불법을 불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불법시위라. 그럼 경찰의 폭력진압은 정당한가?
아는사람만 안다
검.경 불법집회 변질 강경하게 대응
공권력은 항상 정당한가?
트랙백된 글에서 이야기되었듯이 국가의 공권력은 남용을 막고,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사용 시기와 조건을 법에 의해 강제 받게 됩니다. 미란다 원칙에서처럼 인신의 구속을 위해서는 구속되는 이유와 항변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를 고지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의 잘못이 되지요.
굳이 미란다 원칙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국가의 공권력 - 특히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 은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가장 규제되어야 합니다.
무슨이야기냐면
집회의 규제, 시위의 규제가 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처럼
규제를 위한 공권력의 사용 역시 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법조항, 있습니까? 짧은 지식으로 법제처에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색했지만 찾을 수 없더군요.
서울시 조례, 규칙에 있습니까?
그럼 경찰 복무 규정등에 있을까요? 애시당초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반 시민이 지켜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경찰이 지켜야할 사항이지 시민이 지켜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래 사진을 보겠습니다.
첫번째 사진. 돌려차기를 선보이는 전경. 돌려차기 연습중일까요? 시위대 앞에서 돌려차기를 선보이는건 위협이겠죠.
두번째 사진. 방패로 밀고, 방패를 들고 있는 전경. 방패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팔운동 중일까요? 저 방패는 누군가의 머리나 어깨, 팔을 찍었을 겁니다.
세번째 사진. 저 FRP방패 말이죠. 전경생활을 하시는 분의 블로그를 보면 경찰이 사용하는 방패에 대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요. 안전방패로 지칭되는 저 방패가 말이죠. 글 쓰신 분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면. 항공기용으로 사용되는 넥산을 기본소재로 해서 쉽게 부서지지 않으며 매우 견고하며, 반으로 접혀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정도로 튼튼하고, 반으로 접혀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탄성이 높은 방패라는 거죠. 그런 방패가 휘어질 정도로 찍어 누르고 있는겁니다. 여자의 옆구리를요. - 이 사진은 이번 촛불 시위 진압 사진은 아닙니다. -
이렇게 진압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시행령에 나와있습니까?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까?
도로로 나오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벌이면 안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돌려차기를 하고 방패로 치고, 항공기에 사용하는 튼튼한 소재로 만든 방패가 휘어질 정도로 찍어누르는 것은 되겠습니까?
법치국가의 국민들이 국가의 공권력을 허용하고,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을 감내하는 것은 공권력이 정당하게, 규정된 방법으로, 법에 의해 철저히 제한되어 공정하게 행해질 것이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시위니까 법과 법적인 효력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폭력으로 진압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폭력은 공권력이겠습니까? 조직폭력배겠습니까?
불법시위라. 그럼 경찰의 폭력진압은 정당한가?
아는사람만 안다
검.경 불법집회 변질 강경하게 대응
공권력은 항상 정당한가?
트랙백된 글에서 이야기되었듯이 국가의 공권력은 남용을 막고,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사용 시기와 조건을 법에 의해 강제 받게 됩니다. 미란다 원칙에서처럼 인신의 구속을 위해서는 구속되는 이유와 항변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를 고지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의 잘못이 되지요.
굳이 미란다 원칙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국가의 공권력 - 특히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 은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가장 규제되어야 합니다.
무슨이야기냐면
집회의 규제, 시위의 규제가 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처럼
규제를 위한 공권력의 사용 역시 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법조항, 있습니까? 짧은 지식으로 법제처에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색했지만 찾을 수 없더군요.
서울시 조례, 규칙에 있습니까?
그럼 경찰 복무 규정등에 있을까요? 애시당초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반 시민이 지켜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경찰이 지켜야할 사항이지 시민이 지켜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래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압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시행령에 나와있습니까?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까?
도로로 나오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벌이면 안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돌려차기를 하고 방패로 치고, 항공기에 사용하는 튼튼한 소재로 만든 방패가 휘어질 정도로 찍어누르는 것은 되겠습니까?
법치국가의 국민들이 국가의 공권력을 허용하고,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을 감내하는 것은 공권력이 정당하게, 규정된 방법으로, 법에 의해 철저히 제한되어 공정하게 행해질 것이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시위니까 법과 법적인 효력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폭력으로 진압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폭력은 공권력이겠습니까? 조직폭력배겠습니까?
# by | 2008/05/27 00:36 | 정치&사회 | 트랙백(1) | 핑백(1)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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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엮인글: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은 규제되어야 한다. (파파민님)오전에 공감에 뜬 파파민님께서 쓰신 글을 저녁에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을 보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했습니다만, 글을 읽고 나서는 의문만 더 생길 뿐이네요. 파파민님께서는 "국가의 공권력 - 특히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 은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가장 규제되어야 합니다.무슨이야기냐면집회의 규제, 시위의 규제가 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처럼규제......more
... 뒤에 보시면 어떤 의도를 갖고 위 내용을 쓴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http://telemean.egloos.com/4386125http://telemean.egloos.com/4383479</a> ... more
대체 누가 폭력진압이 정당하다고 말했길래 이런글이 죽죽 올라오는겐지.
이글루스 어디를 봐도 '시위대가 도로로 나온게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중에
'그러니 방패로 처맞아도 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맨 처음 인용하신 글을 보더라도 글의 주제는 '불법 집회자들을 방패로 응징하자' 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집회를 갖자'인데 왜 누가 시위 =불법 비슷한 말을 꺼내기만 하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그럼 니들은 전경들이 방패로 휠윈드 도는게 정당한 공권력 행사란 말이냐 이 잔인한놈들아'라는 주장이 나오는건지 대체 모르겄습니다. 아무도 그게 정당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이지요.
물론 이 글이 그런 의도로 쓰여지지 않았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럼 대체 이런 주제의 글들이 공감에 주루룩 올라오는건 무슨 괴 현상인지 모르겠군요.
설마 글 쓰시는 분들 모두가 집회에 참가하시다가 방패로 몇대 맞으셔서 억울한 마음에 쓰시는건 아닐테고 말이지요. 그리고 댓글도 하나 없는 이런 글이 공감에 쉽게쉽게 쭉쭉 올라오는것도 신기하구요.
아래 보니 시위대는 광기에 휩싸여 있기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식의 글도 이오공감에 있는데요.
제가 쓴 글을 읽으시고 덧글을 주신 것이겠지만 저 역시 불법시위를 하자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진압하니까 불법시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예사롭게 자행되고, 쉽게 용서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규제되지 않는 공권력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여태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몰랐기 때문에 용인되었다면 이번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려지고, 법적 테두리안에서 규제되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직까지 '방패들고 휠윈드 도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우리가 잘못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뉴스 몇몇을 볼때, 그리고 링크에 달고 있는 검경 반응을 볼 때, 매우 회의적이군요.
딱히 이글루스의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라면 본문은 분명히 훌륭한 글이지요.
저역시 시위대에게 가하는 경찰의 폭력은 법적으로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넘게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다른곳에서 논쟁을 하고 온터라 조금 도가 지나쳤네요. 사과드립니다.
분명 불법 시위를 행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을 상기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라는 이유로, 규제되지 않는 폭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팸에 댓글하신 내용이므로 덧글 내용은 본문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Commented by SoulbomB at 2008/05/27 10:48
너나 혼자 하세요
Commented by Gnossienne at 2008/05/27 21:40
이런 스팸은 좀 삭제를 해주심이